회생컨설팅 지원 심사 중이거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채무자는 조사위원을 언제 선임하나요?

광주회생법원 준칙 제202호에 따르면, 조사위원 선임 원칙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회생컨설팅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는지, 심사가 진행 중인지에 따라 나뉩니다. 이미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면 조사위원을 두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심사 중이라면 개시결정과 동시에 선임하지 않고, 이후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을 때 선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단 기준은 개시결정 시점의 지원 상태입니다

따라서 신청 여부만으로 선임 시점을 판단하기보다, 개시결정 당시 선정이 완료됐는지 또는 심사 중이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지원대상으로 이미 선정된 경우와 선정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는 각각 준칙에 별도의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준은 광주회생법원에 적용되는 실무 준칙에 담겨 있습니다. 다른 법원이나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확대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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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과 법원의 판단을 함께 봅니다

지원 상태에 따른 기준이 조사위원 선임을 절대 금지하는 뜻은 아닙니다.

준칙은 앞선 두 원칙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어느 때라도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선정 여부나 심사 상태만으로 개별 사건의 최종 선임 여부까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시결정 당시 지원대상으로 이미 선정됐다면 조사위원을 선임하지 않나요?

조사위원을 선임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선임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때 지원 심사가 진행 중이면 언제 선임하나요?

심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라면, 개시결정 시점에는 조사위원 선임을 보류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후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을 때 조사위원 선임결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법원은 그보다 앞서거나 다른 시점에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practice_rule_gj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