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지위 없는 공범, 업무상배임죄와 처벌 형량은 어떻게 정해질까
업무상 임무를 맡지 않은 사람도 지위가 있는 사람과 공모하면 업무상배임죄의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을 정할 때는 단순배임죄의 법정형을 적용하며, 판결에서 원심의 오류가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은 이유도 살펴봅니다.
업무상 임무를 맡은 사람과 업무상배임을 공모한 외부 공범은 그 업무를 직접 맡지 않았더라도 업무상배임죄의 공범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는 업무상배임의 가중된 법정형이 아니라 단순배임죄의 법정형을 적용합니다.
죄의 성립과 형의 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죄가 성립하는 기준과 형을 정하는 기준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맡은 임무를 위반해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얻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임무를 맡은 지위가 단순배임죄보다 형을 무겁게 하는 신분관계에 해당한다고 설명합니다.
형법 제33조에 따르면, 그 신분이 없는 사람도 신분이 있는 사람과 공모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 없는 공범에게 실제로 적용할 형은 달라집니다.
이 판결은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단순배임죄의 법정형으로 처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점만으로 그 가중된 법정형이 외부 공범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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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서 원심의 오류가 결론을 바꾸지 않은 까닭
대법원은 원심이 업무상배임죄의 법정형을 적용하면서 형법 제33조 단서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법률 적용의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서는 업무상배임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죄가 업무상배임죄보다 범정이 더 무거웠고, 원심은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해 처단형을 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때문에 업무상배임의 형을 정하면서 생긴 오류가 판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그 사건의 다른 죄와 처단형을 함께 살펴본 판단입니다.
개별 사건의 형량을 이 결론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업무상 지위가 없는 사람에게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나요?
업무상 임무를 맡은 사람과 공모해 업무상배임을 저질렀다면, 지위가 없는 공범에게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죄의 성립과 처벌 기준은 구별됩니다. 업무상 지위가 없는 공범에게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형을 정할 때에는 단순배임죄의 법정형으로 처단합니다.
법 적용에 잘못이 있었는데도 왜 상고가 기각됐나요?
원심은 형법 제33조 단서를 적용하지 않은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무거운 사기죄와의 경합범 가중으로 처단형을 정한 사정 때문에 그 오류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