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주소보정명령을 받았다면, 먼저 송달 실패 사유부터 살펴보세요
주소보정명령을 받았다면 송달불능 기록과 소장에 적은 주소를 확인한 뒤, 확인된 내용에 맞춰 주소자료와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더 확인할 시간이 필요한 경우와 소재를 찾지 못한 경우의 대응도 구분합니다.
주소보정명령을 받으면 먼저 송달불능 사유와 법원이 시도한 내역을 확인하고, 소장에 적은 성명·주소·동·호수가 정확한지 살펴야 합니다. 확인 결과에 따라 주소를 고치거나 송달 시간 또는 장소를 조정하고, 지정된 기간 안에 주소자료와 보정서를 제출합니다.
송달 목적에 따라 살펴볼 기록
송달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주소가 틀렸거나 상대방이 일부러 피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원문은 송달보고서나 사건 진행내역에서 반송 사유를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주소나 동·호수에 오류가 있다면 이를 바로잡고, 주소는 정확하지만 집에 사람이 없는 경우라면 송달 시간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장소를 알고 있다면 그곳으로 송달하는 방법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정의 목적은 단순히 새 주소를 적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기록에서 확인한 실패 사유에 맞는 장소나 송달 방법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이 더 필요하거나 소재를 모를 때
주소자료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그 사유와 진행 상황을 법원에 알리고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 중인 사정도 법원에 전달해야 합니다.
주소보정명령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주소와 근무장소 등 송달할 곳을 확인할 수 없다면, 확인한 장소와 송달이 불가능했던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송달이 한 차례 실패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확인했으며 왜 송달할 수 없었는지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송달보고서에서 폐문부재가 확인되면 무엇을 살펴야 하나요?
폐문부재는 송달을 시도했을 때 문이 닫혀 있고 서류를 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상태를 뜻합니다. 이 기록만으로 상대방의 이사나 고의적인 회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거주 여부와 집에 있는 시간대를 확인한 뒤, 필요한 경우 야간·휴일 특별송달이나 근무장소 송달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몰라도 근무장소로 소장을 보낼 수 있나요?
집 주소를 모르거나 그곳에서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제 근무장소로 송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실제 근무하는 지점이나 사무실의 주소와 소속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