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손해배상에서 환자 과실과 기왕증은 어떻게 다르게 고려될까

환자의 과실과 기왕증은 손해배상에서 같은 이유로 다뤄지지 않습니다. 과실상계는 환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했는지를 따지는 기준이고, 기왕증이나 체질적 소인에 따른 책임 제한은 의료인의 책임이 인정된 뒤 배상 범위를 정할 때 살펴볼 수 있는 별도의 사정입니다.

과실상계는 환자의 과실을 따집니다

과실상계는 피해자에게도 손해가 생기거나 커지는 데 보탬이 된 과실이 있을 때 그 점을 배상책임과 금액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하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환자의 과거 병력이 아니라, 환자의 과실이 손해에 기여했는지입니다.

따라서 기존 질병이나 체질적 소인이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환자의 잘못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병력의 존재와 환자의 과실은 서로 다른 판단 대상입니다.

기왕증은 책임 제한에서 별도로 살핍니다

기왕증은 의료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환자에게 있던 질병이나 신체적 이상을 뜻합니다.

의료인의 책임이 인정된 경우에도 손해에 영향을 준 질병의 위험도나 체질적 소인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배상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환자에게 잘못이 없는 사정도 고려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과실상계와 구별됩니다.

두 기준은 판단 목적이 다릅니다. 과실상계는 환자의 과실이 손해에 기여했는지를 보고, 책임 제한은 손해에 영향을 준 질병이나 체질적 소인을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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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사건에서 배상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건에 똑같이 적용되는 정해진 배상 비율도 없으며,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왕증이 있으면 환자 과실로 보나요?

아닙니다.

기왕증이나 체질적 소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환자의 과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과실상계에서는 환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했는지를 따로 살핍니다.

의료분쟁 손해배상에서 환자의 과실과 기왕증에 따른 책임 제한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과실상계는 환자의 과실이 손해에 기여했는지를 살피고, 기왕증에 따른 책임 제한은 의료인의 책임이 인정된 뒤 손해에 영향을 준 질병이나 체질적 소인을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