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행위자·피해자, 법률은 무엇을 가리키나
법 제2조는 성폭력의 범위를 다른 법률 조항에 연결하고, 행위자와 피해자는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행위의 범위를 확인할 때 기준이 되는 곳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입니다.
이 법은 그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폭력으로 봅니다.
사람의 지위는 각기 다른 조건으로 표현됩니다.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을 성폭력행위자라 하고,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라 합니다.
따라서 행위의 법률상 범위와 사람의 지위를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기준은 무엇을 판단할 때 쓰이나요?
세 용어는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합니다. ‘성폭력’은 어떤 행위가 이 법에서 정한 범주에 드는지를 가리키고,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한 표현이 다른 두 표현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범위를 확인할 때는 이 법 제2조의 정의가 연결하는 특례법 제2조제1항을 살펴야 합니다. 다만 이 정의만으로 개별 행위가 그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지, 특정 사람이 행위자나 피해자인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용어의 기준만 설명하며 사건별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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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이라는 말은 이 법에 따로 나열된 행위만 뜻하나요?
제2조는 이 법 안에서 행위를 별도로 열거하는 대신,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므로 범위의 기준은 해당 조항과 연결해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과 관련된 사람이면 모두 성폭력피해자인가요?
이 법의 정의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라고 합니다. 관련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정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건 판단은 이 정의만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