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조에 제시된 세 용어의 정의와 각각이 가리키는 대상
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의 범위, 그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다른 용어로 구분합니다.
행위의 기준은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이에 따라 법 제2조는 해당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폭력으로, 그 죄를 범한 사람을 성폭력행위자로 구분합니다. 성폭력피해자라는 법률 용어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지칭합니다.
용어마다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세 표현을 읽을 때는 무엇을 설명하는 용어인지 먼저 살피면 됩니다.
‘성폭력’은 행위의 범위를 가리키므로, 이 법에서는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성폭력행위자’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합니다.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가 이 정의의 기준입니다.
그 피해가 성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해당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문장에 나온 용어가 행위의 정의인지,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키는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키는지에 따라 확인할 내용을 나눌 수 있습니다.
성폭력의 범위를 살필 때에는 제2조가 참조하는 특례법 조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정의만으로 개별 행위가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까지 판단할 수 있다고 확대해서 읽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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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이 법 제2조에서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법 제2조의 성폭력 정의는 특례법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 정의는 그 조항을 기준으로 합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누구를 뜻하나요?
성폭력행위자라는 명칭은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에게 쓰입니다. 피해자 정의에서 확인할 점은 성폭력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입니다.
법 제2조는 그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로 규정합니다. 한쪽은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이라는 기준으로 구분되고, 다른 쪽은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기준으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