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중 만 65세가 되면 보험이 적용될까? 판단 기준은 시작일
임플란트 급여 연령은 최초 시술 시작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이 국민건강보험의 2022년 8월 안내에 담겨 있습니다. 당시 만 65세 미만으로 비급여 시술을 시작했다면, 치료 중 연령에 도달해도 이후 단계에 급여를 적용하거나 앞선 단계를 소급해 바꿀 수 없습니다.
임플란트 치료를 비급여로 시작한 뒤 시술 도중 만 65세가 되더라도, 이후 단계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2022년 8월 안내는 나이에 따른 급여 적용 여부를 각 단계의 시술일이 아니라 최초 시술 시작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
나이보다 먼저 보는 시점
안내 자료의 예시에서는 1957년 7월 1일생 환자가 2022년 1월 1일에 1단계를 시작했을 때 만 64세였습니다. 이후 2단계도 만 64세에 진행했고, 3단계 시점에 만 65세가 되었지만 최초 시작일에 급여 연령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모든 단계가 비급여로 처리됩니다.
이 기준은 진행 중인 단계만 따로 나누어 나이를 다시 판단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따라서 처음 비급여로 진행한 1·2단계를 나중에 급여로 소급 전환할 수도 없다고 안내합니다. 치료가 시작된 날짜와 당시 나이를 확인하는 것이 판단의 핵심입니다.
자료는 2022년 8월에 작성된 국민건강보험 다빈도 질의응답입니다. 여기서 설명한 내용은 시술 시작일과 연령 판단의 관계이며, 개인별 자격이나 그 밖의 급여 조건까지 판정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관련 사이트: 양재역치과
자주 묻는 질문
치료 중 만 65세가 되면 다음 단계만 급여로 바뀌나요?
아닙니다. 안내 자료에 따르면 급여 연령은 최초 시술 시작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비급여로 시작했다면 치료 도중 만 65세가 되어도 이후 단계에 급여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시작 전에 진행한 단계를 나중에 급여로 바꿀 수 있나요?
자료의 예시에서는 최초 시작일에 연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모든 단계가 비급여이며, 이미 비급여로 진행한 단계에 대한 소급 적용도 불가하다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