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치료프로그램 명령, 불이행 뒤 약식기소된 사례

해당 사건에서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벌금 45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 뒤, 이행 요구에 따르지 않은 일이 약식기소로 이어졌습니다. 다만 이는 한 사건의 기록이며, 모든 불이행 사례가 같은 순서나 결과로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건에서 확인되는 순서

판결은 2022년 11월 7일 확정됐습니다.

이후 보호관찰소장이 이수명령을 이행하라고 요구했지만 당사자가 따르지 않았고, 2023년 2월과 3월에 서면 경고를 두 차례 받았습니다.

그 뒤에도 다시 지시에 불응한 일을 이유로 약식기소됐습니다.

약식기소 뒤 당사자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결정문에는 정식재판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된 뒤 당사자가 항소해, 항소심이 계속 중인 경과도 기재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록은 이수명령 불이행에 따른 약식기소와 그 뒤 재판 절차를 구분해 보여줍니다.

기록을 읽을 때 구분할 점

이 사건의 순서만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한 경고 횟수나 약식기소, 벌금형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결정문에 적힌 결과는 해당 당사자의 사건 경과입니다.

특히 정식재판의 벌금형과 항소심 진행은 이수명령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예정된 결과가 아니라, 이 사건에서 실제로 확인되는 후속 기록입니다.

관련 사이트: 공중밀집장소추행

자주 묻는 질문

이행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곧바로 약식기소되나요?

이 사건에서는 이행 요구에 따르지 않은 뒤 서면 경고를 두 차례 받았고, 다시 지시에 불응한 일을 이유로 약식기소됐습니다. 이 한 사례만으로 모든 사건의 처리 순서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약식기소 뒤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당사자가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이 진행됐고, 법원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항소가 제기돼 결정문 작성 당시 항소심이 계속 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