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제안은 수사 과정의 증거와 사실 확인을 어떤 기록·검증 체계로 보완하자고 하나요?

국민생각함에 올라온 제안은 수사 과정의 증거 확보와 사실 확인이 피해자의 법률 지식이나 정보 접근 능력, 장기간 민원을 제기할 역량에 좌우될 수 있다는 문제를 짚습니다.

이를 보완하려고 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를 기반으로 기록의 근거와 변경 이력을 관리하고, 당사자 확인과 독립적 재검증을 더하는 다중 방어체계를 제안합니다.

이는 제안자가 제시한 품질관리 구상입니다.

기록에서 재검증까지 이어지는 구상

제안에 담긴 장치는 네 가지입니다.

기록에 근거를 제시하고, 변경 이력을 관리하며, 당사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독립적으로 다시 검증하는 방식입니다.

기록을 남기는 일뿐 아니라 그 기록을 확인하고 재검토하는 절차까지 함께 두자는 구조입니다.

이 구상은 증거와 사실 확인의 부담이 개인의 지식이나 정보 접근 여건에 치우칠 수 있다는 제안자의 문제의식에 대응합니다.

각각의 장치가 실제로 어떤 절차와 권한으로 운영되는지, 또는 제안이 시행됐는지는 확인된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 수사 절차를 설명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보다 국민 제안의 개선 방향으로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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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안된 체계에는 어떤 확인 단계가 들어가나요?

기록의 근거 제시와 변경 이력 관리에 당사자의 확인, 독립적 재검증을 결합하는 구상입니다. 네 요소를 함께 두어 기록과 검토를 여러 단계로 구성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제안이 현재 시행 중인 제도를 뜻하나요?

아닙니다. 확인되는 것은 국민생각함에 게시된 제안의 내용입니다.

이 자료만으로 실제 시행 여부나 현행 수사기관의 절차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자료

• 국민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