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와 법원의 소송구조를 개인파산·면책 절차에 한정해 비교한다. 지원 주체, 지원의 성격, 신청 시점, 각 제도의 신청 요건과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의 업무

개인파산·면책에서 법률구조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제도이고, 소송구조는 법원이 재판에 필요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률적 지원을 받을지, 재판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구조를 신청할지에 따라 살펴볼 제도와 담당 기관이 달라집니다.

지원의 목적에 따라 기관과 신청 시점을 봅니다

법률구조가 필요한 배경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법률 지식의 부족으로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 제도에서는 소송대리와 그 밖의 법률사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원문은 소송 제기에 대한 판단 전에 법률구조를 신청하는 것으로 안내합니다. 신청을 접수한 공단은 사실조사를 거쳐 구조의 타당성, 승소 가능성, 집행 가능성 등을 판단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송구조는 법원이 맡으며, 소송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부족하고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면책에서는 원문이 신청 시점을 소송 제기 전으로 제시합니다.

다만 신청 요건을 설명하는 것과 개별 신청의 승인 여부를 확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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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 지정변호사가 맡는 일

소송구조 신청을 위해서는 파산사건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서 지정된 담당 변호사를 확인하고, 지정변호사를 통해 변호사비용과 송달료에 관한 구조를 신청하는 절차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지정변호사는 신청 전 상담과 신청서 작성·제출을 맡고, 개인파산·회생 신청서도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기일과 절차, 면책의 효과를 안내하고 법원의 보정사항에 대응하는 업무도 수행합니다. 이런 업무 범위는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의 역할에 관한 설명이며, 개별 사건에서 어떤 지원이 결정되는지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률구조와 소송구조는 같은 기관에 신청하나요?

아닙니다.

법률구조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담당하고, 소송구조는 법원이 담당합니다.

법률구조는 소송대리 등 법률사무 지원에 초점을 두며, 소송구조는 재판 비용의 납입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는 신청서만 작성하나요?

아닙니다. 신청 전 상담과 소송구조 신청서 작성·제출 외에도 파산·회생 신청서 작성·제출, 절차와 면책 효과 안내, 법원의 보정사항 처리 등을 맡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법률구조제도 등 < 개인파산ㆍ면책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