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대출이 막혀도 계약 해지는 안 되고 납부 책임은 남습니다

대출 심사 결과가 부정적이어도 그 사실만으로 분양계약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이 공고의 납부 조건에 따라 중도금과 잔금은 계약자가 마련해 납부해야 합니다.

이 안내는 해당 공고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대출을 이용하려는 계약자도 계약을 체결한 뒤 지정된 협약은행과 별도의 대출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대출 여부와 납부 의무는 따로 봅니다

공고는 대출 한도가 개인별로 다르거나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대출이 안 되거나 한도가 부족하면 계약자가 분양대금을 부담해야 하며, 미납 시에는 연체료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신청은 납부를 대신 확정해 주는 절차가 아니며, 대출 불가만으로 납부일을 미룰 수 있다고 공고가 정한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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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시점은 공정 기준과 일정 안내를 함께 확인합니다

중도금은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전체 공사비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동별 건축공정도 30% 이상이어야 하며, 이 기준 시점의 전후로 각각 두 차례 이상 나누어 받는다고 안내합니다. 이는 대출 승인 여부가 아니라 공사 진행 정도에 연결된 납부 기준입니다.

공고에는 중도금 일정이 사업주체나 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고, 기준 공정 이후의 납입일도 감리자의 공정 확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출이 거절된 경우에는 납부 의무와 별개로 실제 적용되는 납입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에 명시된 일정 조정 가능성을 자동 연기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출을 받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해당 공고는 대출 불가를 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대출이 부족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도 중도금과 잔금 납부는 계약자의 몫으로 남습니다.

해당 공고는 분양대금 납부 조건에 따라 이를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출이 안 되면 중도금 납부일도 자동으로 늦춰지나요?

자동 연기된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공고는 사업주체나 금융기관의 사정, 감리자의 공정 확인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고 안내하므로, 실제 납입일은 해당 일정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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