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사소송 증거보전신청, 자료 종류에 따라 무엇을 확인할까

의료기관이 보관한 기록을 환자가 직접 얻기 어렵거나 자료 제출이 지연되는 상황이라면, 의료민사소송에서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필요한 자료의 확보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대상으로 삼을지는 확인하려는 진료 과정에 따라 달라지며, 자료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와 원본인지, 삭제되거나 수정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함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료별로 확인하는 내용

진료기록부는 진료와 처치 내용을 살펴보는 자료입니다. 간호기록지는 환자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하는 데 연결됩니다.

따라서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지는 의료행위의 내용과 환자 경과를 서로 다른 관점에서 살피게 합니다.

수술기록지는 수술이 진행된 내용을 확인하는 자료로 제시됩니다. CCTV 영상은 시술이나 이동 과정과 관련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명·동의서는 설명의무가 이행됐는지를 살펴보는 자료입니다.

목적이 다르므로, 단순히 기록을 모으기보다 어떤 사실을 확인하려는지에 맞춰 자료의 종류를 구분하는 편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증거보전신청은 의료기관 내부 기록을 직접 확보하기 어렵거나 제출이 늦어지는 경우 자료 확보를 시도하는 수단으로 소개됩니다. 다만 신청만으로 자료의 존재나 내용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며, 원문은 자료의 존재 여부, 원본성, 삭제 또는 수정 가능성이 중요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관련 사이트: 손해배상청구소송

자주 묻는 질문

증거보전신청은 어떤 때 자료 확보를 시도하는 데 쓰이나요?

의료기관 내부 자료를 환자가 직접 구하기 어렵거나 자료 제출이 늦어지는 경우,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자료 확보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이미 삭제됐는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할 쟁점입니다.

자료 종류에 따라 확인하는 내용이 다른가요?

그렇습니다.

진료기록부는 진료·처치 내용, 간호기록지는 환자 상태 변화, 수술기록지는 수술 진행 내용을 확인하는 자료로 제시됩니다.

CCTV 영상은 시술·이동 과정, 설명·동의서는 설명의무 이행 여부와 관련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