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 법률구조와 소송구조는 지원 내용부터 다릅니다
법률구조는 소송대리 등 법률사무를 지원하고, 소송구조는 재판에 필요한 일정 비용의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합니다. 지원 여부는 각 제도의 절차와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개인파산·면책에서 법률사무가 필요한지 재판비용 부담을 덜어야 하는지에 따라 살펴볼 제도가 다릅니다.
필요한 지원의 종류를 먼저 살피면 두 제도를 구분하기 쉽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는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의 소송대리와 그 밖의 법률사무 지원을 다룹니다.
법원의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비용 납입을 늦추거나 면제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지원 목적에 따라 나누어 보기
법률구조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제도입니다. 개인파산·면책 신청과 관련해 법률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신청을 접수하는 곳은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반면 소송구조는 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 법원이 재판 비용의 납입을 미루거나 면제하는 방식입니다.
개인파산·면책 절차에서는 변호사비용과 송달료에 관한 지원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과 비용 납입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은 같은 제도로 보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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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 신청 뒤 결정까지
상담을 시작할 때는 주민등록등본과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뒷받침하는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을 준비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방문합니다. 상담을 마친 뒤 법률구조 대상자로 확인되면, 신청인은 공단 양식의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공단 사무실에 냅니다.
지원 여부를 가리는 주체는 법률구조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구조에서는 법원입니다. 공단에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실조사를 거쳐 구조의 타당성·승소 가능성·집행 가능성을 검토한 뒤 지원 여부를 정합니다.
따라서 상담이나 접수만으로 법률구조가 확정되지는 않으며, 소송구조도 별도의 법원 절차에 따라 판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률구조 신청은 어디에서 시작하나요?
상담을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과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밝힐 자료, 주장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갖춰 공단의 가까운 지부를 찾아갑니다. 공단 상담에서 지원 대상자로 판정된 경우에는 공단이 정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해당 사무실에 냅니다.
개인파산·면책 사건에서 소송구조를 신청할 때 변호사는 어떻게 정하나요?
파산사건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을 방문해 법원이 지정한 소송구조 담당 변호사를 확인합니다. 소송구조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지정변호사를 선임한 뒤, 그 변호사를 통해 변호사비용과 송달료에 관한 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