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법률구조, 상담 뒤 서류 접수와 심사를 거쳐 지원을 결정합니다
개인파산·면책 법률구조는 자료를 갖춰 공단 지부에서 상담을 신청한 뒤, 대상자로 확인되면 정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접수 후 사실조사와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정해집니다.
법률구조 지원을 검토하는 기준은 상담 여부가 아니라 정식 신청 접수 뒤 이뤄지는 공단의 판단입니다.
개인파산·면책과 관련해 지원을 신청하려면 먼저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서 상담하고,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이후 공단은 사실조사와 함께 구조의 타당성, 승소 가능성, 집행 가능성을 살펴 지원 여부를 정합니다.
상담 신청에 필요한 자료
상담을 받으려면 준비 자료를 갖춘 뒤 공단 지부에 방문해야 합니다. 필요한 것은 주민등록등본,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그리고 주장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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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신청 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은 상담 뒤 법률구조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확인된 때입니다.
이 경우 공단이 정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사무실에 제출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자료를 내는 일과 대상자 확인 후 신청서를 제출하는 일은 서로 구별됩니다.
접수 후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지원 여부를 가리는 검토는 신청서 접수 이후 진행됩니다.
공단은 먼저 사실조사를 하고, 그 사안에 구조가 타당한지와 승소 및 집행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 지원할지를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상담이나 자료 제출만으로 결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식 신청 접수 뒤의 심사까지 거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담을 신청할 때 주민등록등본만 준비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상담을 마치면 바로 지원이 결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담 후 대상자로 확인되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접수 후 공단의 사실조사와 기준 검토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