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뒤 집행 대상은 피고 재산, 신청처는 재산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집행 대상을 정하는 출발점은 이행권고결정이 아니라 피고의 책임재산입니다. 인천지방법원 상담사례는 피고의 재산을 확인해 목적물을 파악한 뒤 집행하도록 안내하며, 피고의 재산이 아닌 책임재산에는 집행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재산 파악이 먼저인 이유

집행할 재산을 아직 모른다면 재산관계명시로 확인하는 절차가 우선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사람은 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신청하며, 재산을 파악한 뒤 목적물에 맞는 구체적 집행으로 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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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행권고결정에 어떤 서류를 더해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하나요?

상담사례가 안내하는 준비 서류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입니다. 이를 첨부해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하고, 파악한 재산을 바탕으로 집행 대상을 정합니다.

자동차가 있는 곳이 사용자본거지와 다르면 어느 법원을 선택하나요?

원칙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자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다만 자동차 소재지와 사용자본거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차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지원에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고 상담사례는 설명합니다.

참고 자료

• 민원상담사례 | 인천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