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 법률 지원과 재판 비용 지원, 두 제도의 기준은 어떻게 다를까

개인파산·면책을 앞두고 필요한 것이 법률사무 지원인지 재판 비용 부담 완화인지에 따라 알아볼 제도가 달라집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제공하는 법률구조는 소송대리 등 법률사무를 지원하고, 법원의 소송구조는 비용을 내기 어려운 사람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소송비용의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먼저 구분합니다

법률구조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신청하고, 대상자에 해당하면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합니다. 접수 뒤에는 공단이 사실을 조사하고 구조의 타당성, 승소 가능성, 집행 가능성 등을 검토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상담을 받는 것과 실제 지원이 결정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소송구조는 법원이 재판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안내된 기본 요건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하고,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개인파산·면책에서는 소송구조를 소송 제기 전에 신청하는 것으로 안내합니다.

법률구조 역시 소송 제기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신청하는 제도지만, 지원 주체와 지원 내용은 소송구조와 다릅니다.

관련 사이트: 항소심변호사

신청 기준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두 제도의 기준을 비교할 때는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가’와 ‘재판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법률구조의 대상 여부는 공단이 정해진 기준과 사건 내용을 검토해 판단합니다.

소송구조는 비용을 낼 능력과 패소가 명백한지 여부가 기준으로 제시됩니다. 한 제도의 대상 요건을 다른 제도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파산·면책 사건에서 법률적 지원을 알아보려면 공단의 법률구조를, 재판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이는 제도를 알아보려면 법원의 소송구조를 기준으로 문의할 곳을 나누면 됩니다. 어느 쪽이든 신청만으로 지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제도의 요건과 심사를 거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률구조와 소송구조는 같은 기관에서 지원하나요?

아닙니다. 법률구조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같은 기관이 소송대리 등 법률사무를 지원하고, 소송구조는 법원이 소송비용을 내기 어려운 사람의 재판을 돕습니다.

개인파산의 소송구조는 언제 신청하나요?

안내된 기준은 소송 제기 전 신청입니다. 법률구조도 소송 제기에 대한 판단 전에 신청하는 것으로 제시되지만, 두 제도는 지원 목적과 신청 기준이 다르므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법률구조제도 등 < 개인파산ㆍ면책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