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구속적부심사에서 법원이 살피는 점과 청구할 수 있는 사람
체포·구속적부심사는 법원이 체포나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입니다. 피의자와 법에서 정한 관계인이 관할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포·구속적부심사에서 법원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조치가 적법했는지, 계속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를 살펴 석방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체포·구속된 피의자뿐 아니라 법에서 정한 관계인까지 포함하며, 신청은 관할법원에 합니다.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 재판의 판단 대상은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성과 그 필요성입니다.
따라서 적부심사는 체포·구속된 피의자에 관해 법원이 해당 조치를 심사하고 석방할지를 정하는 제도입니다.
체포와 구속은 모두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체포는 단기간 신병을 확보하는 제도이고 구속은 신체의 자유를 더 장기간 제한하는 처분으로 설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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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청구할 수 있고 어디에 신청하나요?
청구권자는 피의자 본인 외에도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입니다.
이들은 관할법원에 체포·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가족이나 지인이 청구를 검토하는 경우에도 신청인이 법에 열거된 관계에 해당하는지와 관할법원에 청구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의자 본인이 아니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변호인과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청구를 받으면 무엇을 결정하나요?
법원은 체포·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한 뒤 피의자를 석방할지 결정합니다.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과 석방 결정이 내려진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