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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스크북마크의 산업재해와 법률 상담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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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 신고, 생략 가능한 상황은 제한적입니다

전동킥보드 사고는 경찰에 지체 없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기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만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했다면 운전자는 경찰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전동킥보드 등만 손괴된 사실이 분명하고, 도로의 위험을 막으며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데 필요한 조치까지 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조건이 모두 확인되는지가 예외 적용의 기준입니다.

신고 여부는 피해와 현장 조치로 판단합니다

신고는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으면 그 경찰공무원에게 합니다. 현장에 경찰공무원이 없다면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알립니다.

지구대와 파출소, 출장소도 국가경찰관서에 포함됩니다.

예외는 단순히 사고가 가벼워 보인다는 이유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손괴 대상이 전동킥보드 등에 한정된 것이 분명해야 하며,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도 해야 합니다. 자료가 제시하는 기준은 이 두 요건을 함께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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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할 내용과 현장 대기

사고 신고에는 발생 지점과 사상자 수, 부상 정도가 포함됩니다. 파손된 물건 및 그 손상 정도, 사고 뒤 취한 조치도 함께 알립니다.

사고 상황과 피해 내용을 구분해 전달하면 신고에서 요구하는 항목을 빠뜨리지 않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공무원은 부상자 구호나 교통 위험 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운전자에게 현장 대기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마쳤다는 사실만으로 대기 명령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동킥보드만 손상됐다면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까?

손괴된 것이 전동킥보드 등뿐이라는 점이 분명하고, 도로 위험을 막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까지 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느 한 조건이라도 충족됐는지 분명하지 않다면 신고 예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신고할 때 어떤 내용을 알려야 합니까?

사고가 난 장소와 사상자 수, 부상 정도를 알립니다. 손괴한 물건과 손괴 정도, 사고 뒤 취한 조치사항도 신고 내용에 포함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