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손해배상, 환자 과실과 기왕증에 따른 책임 제한은 다르다

환자의 기존 질병이나 체질적 특성은 그 자체만으로 환자 과실을 뜻하지 않습니다. 의료분쟁 손해배상에서는 손해의 발생·확대에 환자의 과실이 기여했는지를 따지는 과실상계와, 의료인의 책임이 인정된 뒤 손해에 영향을 준 질병의 위험도나 체질적 소인 등을 고려해 배상 범위를 정하는 책임 제한을 구분합니다.

판단하는 목적이 다릅니다

과실상계의 초점은 피해자의 과실입니다.

환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었는지를 살피고, 그 사정을 배상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고려합니다. 따라서 기왕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상계 사유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책임 제한은 환자에게 잘못이 있었는지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의료인의 책임이 인정된 경우에도 손해에 영향을 준 질병의 위험도나 체질적 소인 같은 구체적인 사정이 배상 범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자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사정도 책임 제한을 검토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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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사정과 일률적 비율

두 개념은 모두 배상 범위와 관련되지만, 살피는 대상이 다릅니다. 과실상계는 환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했는지를 보는 기준이고, 책임 제한은 손해에 영향을 준 질병의 위험도나 체질적 소인 등 사정을 보는 기준입니다.

기왕증이 손해에 영향을 주었는지, 어떤 사정이 배상 범위에 반영되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용어집은 모든 사건에 똑같이 적용되는 일정한 배상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 구분만으로 개별 사건의 과실이나 인과관계, 실제 배상액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분쟁 손해배상에서 환자의 과실과 기왕증에 따른 책임 제한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환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와 기왕증·체질적 소인을 반영하는 책임 제한은 판단 목적이 다릅니다. 두 기준이 배상 범위에 어떻게 고려되는지 구분합니다.

환자에게 잘못이 없어도 배상 범위가 제한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의료인의 책임이 인정된 뒤에도 손해에 영향을 준 질병의 위험도나 체질적 소인 같은 구체적인 사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고정된 배상 비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