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 학교폭력 공소시효 연장 제안의 내용
2023년 제안은 가해자의 보복 우려로 신고가 늦어지는 상황을 문제로 들고, 폭행죄 등과 상해죄의 공소시효를 각각 연장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신고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제안은 공소시효를 죄목별로 늘리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폭행죄 등은 10년 이상, 상해죄는 14년 이상으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이는 2023년에 제시된 개선 요구로, 현행 기간이나 개정 여부를 확인해 주는 자료는 아닙니다.
신고를 미루는 상황을 문제로 든 이유
제안문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복을 걱정해 신고하지 못하고, 시간이 흐르는 사이 공소시효가 끝날 수 있다는 상황을 제기합니다.
따라서 연장 요구의 배경은 피해자가 처벌을 구하려는 시점에 이미 시효가 지났을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제안자는 피해를 겪은 기간보다 공소시효가 짧은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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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목에 따라 다르게 제시한 기간
제안은 모든 경우에 같은 연장 폭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간의 기준은 죄목에 따라 나뉩니다.
제안자는 폭행죄 등에는 10년 이상을, 상해죄에는 14년 이상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서 숫자는 제안문이 제시한 기준이므로, 이 내용을 현재 적용되는 법률 기준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안은 신고 지연의 어떤 점을 우려했나요?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 학생이 신고를 미루고, 그 사이 공소시효가 끝나 성인이 된 뒤 처벌을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습니다.
폭행죄 등과 상해죄에 같은 기간을 요구했나요?
제안이 제시한 기준은 죄목별로 다릅니다. 상해죄에는 14년 이상을, 폭행죄 등에는 10년 이상을 적용해 달라는 내용이며, 이는 당시 제안의 요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