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 지원은 상담만이 아니다: 법이 정한 안전·자립·회복의 책무
2026년 8월 13일 시행 기준 스토킹방지법은 신고체계와 지원시설뿐 아니라 법률구조, 주거·자립 지원, 상담·치료회복프로그램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정합니다.
스토킹방지법은 피해자 보호를 상담이나 긴급한 보호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2026년 8월 13일 시행 기준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신고체계와 지원시설을 운영하며, 법률구조와 주거·취업 등 자립 지원, 상담·치료회복프로그램도 제공해야 합니다.
지원 목적에 따라 살펴볼 책무
법의 목적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해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책무는 신고를 받을 체계 마련과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에서 시작해, 피해자를 위한 시설 운영으로 이어집니다.
피해자의 안전과 생활, 회복을 함께 고려하는 구성이므로 상담 한 가지만 법에 따른 지원의 전부라고 볼 수 없습니다.
생활 기반을 위한 지원에는 법률구조와 주거 지원, 취업 등 자립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치료회복프로그램도 별도로 열거돼 있습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를 만들고, 피해자의 신변 노출 방지와 보호·지원 체계도 마련해야 합니다.
지원시설은 신고 접수와 상담 외에도 임시거소와 숙식을 제공하고, 직업훈련·취업정보, 의료기관 연계, 일상생활 복귀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시설이 어떤 업무를 맡는지 확인하면, 필요한 지원이 상담인지 주거·생활 기반인지에 따라 문의할 내용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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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토킹방지법이 정한 지원은 상담에만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상담과 치료회복프로그램 외에도 법률구조, 주거와 취업 등 자립 지원, 지원시설 운영이 책무에 포함됩니다.
지원시설은 상담 외에 어떤 일을 하나요?
법은 지원시설 업무로 임시거소·숙식 제공, 직업훈련과 취업정보 제공, 의료 지원, 신체적·정신적 안정과 일상생활 복귀 지원 등을 정합니다. 법률은 지원의 범위를 여러 목적에 맞춰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