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는 어떤 기간과 상황을 기준으로 산정될까
산재 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느라 일하지 못한 기간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적인 경우 1일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입니다. 다만 취업 여부, 재요양 여부와 일부 근로자의 조건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일하지 못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는 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휴업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기본 지급액은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단,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제52조에 따른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요양 기간 전체와 실제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요양 중 취업하거나 재요양하는 경우
요양 또는 재요양 중 일정 기간이나 단시간 취업을 했다면, 그 취업한 날은 부분휴업급여의 기준이 따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 제53조는 해당 날의 평균임금에서 그날 받은 임금을 뺀 금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요양 기간의 휴업급여는 제56조에 따라 재요양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70%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조항은 최저임금액을 적용하는 경우와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경우의 기준도 두고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산정 기준
저소득 근로자와 61세가 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각각 제54조와 제55조의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인 70% 기준만으로 모든 경우의 지급액을 단정하기보다, 본인의 상황이 부분휴업·재요양·저소득 근로자·고령자 규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요양 중 일부라도 일하면 휴업급여가 달라지나요?
요양 또는 재요양 중 일정 기간이나 단시간 취업한 날에는 부분휴업급여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은 해당 날짜의 평균임금과 실제 임금의 차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정합니다.
재요양 중에도 처음과 같은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재요양 기간에는 재요양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이 산정 기준이 됩니다. 최저임금액이나 장해보상연금 수급 여부에 관한 별도 규정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