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게시된 사진, 초상권과 저작권은 누구의 권리일까?

사진이 무단으로 게시됐다면 사진 속 인물의 모습에 관한 초상권과 사진을 찍은 사람의 촬영물에 관한 저작권을 나누어 살펴봅니다. 어떤 권리가 문제인지 판단할 때는 사진에 등장하는지, 직접 촬영했는지를 구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사진에서 맡은 역할로 권리 구분하기

자신의 얼굴이나 모습이 사진에 담긴 사람은 초상권을 기준으로 문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면 사진을 직접 찍은 사람은 촬영물에 관한 저작권을 기준으로 봅니다.

두 권리는 한 장의 사진에서 서로 다른 사람에게 각각 관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진에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촬영자의 권리까지 있다고 보거나,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진 속 인물의 권리까지 자신의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게시된 문제인지, 자신이 만든 사진이 게시된 문제인지에 따라 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사진 한 장에 두 권리가 함께 관련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진 속 인물이 직접 촬영자이기도 하다면, 그 사람에게는 자신의 모습에 관한 초상권과 촬영물에 관한 저작권이 각각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원문은 두 권리가 모두 침해된 경우 함께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상담을 검토할 때는 사진 속 인물과 촬영자가 누구인지, 한 사람이 두 역할을 맡았는지를 먼저 정리하면 권리의 기준을 구별하기 쉽습니다. 이 구분은 어떤 권리를 살펴볼지에 관한 것이며, 그 자체로 개별 게시 행위의 위법성이나 구체적인 결과를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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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진에 나온 사람은 촬영물의 저작권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나요?

사진에 나왔다는 사실과 직접 촬영했다는 사실은 구별됩니다. 원문은 사진 속 인물은 초상권을, 촬영자는 촬영물의 저작권을 기준으로 살펴본다고 설명합니다.

사진 속 인물이 직접 촬영자이기도 하면 어떻게 보나요?

두 역할이 한 사람에게 함께 있다면 초상권과 저작권이 모두 관련될 수 있습니다. 두 권리가 모두 침해된 경우에는 초상권과 저작권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원문의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