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강제추행, 장소·요건 및 접촉 판단의 차이

공중밀집장소추행죄와 강제추행죄는 추행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판단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전자는 불특정 다수가 밀집한 장소에서의 추행을 대상으로 하며 폭행이나 협박이 성립 요건은 아닙니다. 후자는 장소에 제한이 없고,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했는지가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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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와 행위 방식, 두 기준의 차이

지하철·버스·공연장·집회 장소 등은 원문에서 공중이 밀집할 수 있는 장소의 예로 제시됩니다.

따라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서는 해당 장소의 성격과 추행 여부가 문제 됩니다.

반면 강제추행죄는 장소보다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추행했는지가 구분 기준입니다.

장소가 붐빈다는 이유만으로 두 범죄의 요건이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혼잡한 공간의 접촉은 어떻게 살피나요?

사람이 많을 때 신체가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추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 접촉인지 추행으로 평가할 행위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원문은 지하철 접촉의 경우 발생 경위와 지속성, 고의성이 다투어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버스에서는 급정거·급출발 등으로 접촉이 생겼는지와 함께 의도성이나 반복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판단 기준을 이해할 때는 장소 요건과 접촉 행위의 성격을 나누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구분을 설명하며, 개별 상황의 결론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도 폭행이나 협박이 필요한가요?

원문은 폭행·협박을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요건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인지가 구분 기준입니다.

붐비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몸이 닿으면 곧바로 추행인가요?

접촉 사실만으로 추행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하철에서는 접촉 경위와 지속성, 고의성, 버스에서는 불가피한 접촉이었는지와 의도성·반복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